법령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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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바른 1 율곡 1 드림 1 화우 1 남도	# 변호사 (상위 10) 2 강훈 1 정인봉 1 황동규 1 박성천 1 백혜영 1 이문섭 1 엄윤상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
2016년

1. 대법원 2016. 11. 25. 선고 2015두37921 판결
  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공2017상,39]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
  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헌법

2. 대법원 2016. 11. 25. 선고 2015두38214 판결
  [어업정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어업정지처분취소
  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헌법

2015년

2014년

2013년

6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372, 2013. 11. 28.
  연근해어업의 표준어구와 어법에 관한 해석 지침 등 위헌확인
   연근해어업의표준어구와어법에관한해석지침등위헌확인
   대한민국헌법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

2012년

7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705, 2012. 10. 25.
  기소유예처분취소
   기소유예처분취소
  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

2011년